이완규 법제처장 "법치주의, 의회 제정으로 충족 안돼"… 검수완박 겨냥

이완규 법제처장 "법치주의, 의회 제정으로 충족 안돼"… 검수완박 겨냥

NISI20220513_0018798700_web_20220513174112_20220513180006797.jpg?type=w647

 

이완규 법제처장 "법치주의, 의회 제정으로 충족 안돼"… 검수완박 겨냥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선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법제 업무와 입법 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