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경찰국’ 신설, 견제와 균형 차원”

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경찰국’ 신설, 견제와 균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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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경찰국’ 신설, 견제와 균형 차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마치 경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을 통제하려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 지휘권, 수사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하지 않는다.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