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정건전성 위해 기재부에 재정관리 전권 맡겨야”

“靑, 재정건전성 위해 기재부에 재정관리 전권 맡겨야”

0005252866_001_20220627100501084.jpg?type=w647

 

“靑, 재정건전성 위해 기재부에 재정관리 전권 맡겨야”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 늘어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재정 건정성을 위해 재정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교수는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운용하겠다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EU의 60% 사례를 들어 반대했고 이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새정부에선 곳간지기인 기재부에 재정관리의 전권을 맡기고 재정수호의 악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