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막는 한동훈에 민주당 "너무 설쳐…정쟁유발자"(종합)

`검수완박` 막는 한동훈에 민주당 "너무 설쳐…정쟁유발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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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막는 한동훈에 민주당 "너무 설쳐…정쟁유발자"(종합)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기동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며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의겸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며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