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양전환 주택, 공공 임대주택 탈을 쓴 `집 장사`[2022국감]

10년 분양전환 주택, 공공 임대주택 탈을 쓴 `집 장사`[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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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 주택, 공공 임대주택 탈을 쓴 `집 장사`[2022국감]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 분양전환 주택` 2만 9000호 팔아 4조 4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 공공 임대주택이다"면서 "10년 분양전환 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 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