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범 평균형량 5년 0.8개월…"국민 법감정과 괴리"

아동·청소년 강간범 평균형량 5년 0.8개월…"국민 법감정과 괴리"

0005448273_001_20230323120601050.jpg?type=w647

 

아동·청소년 강간범 평균형량 5년 0.8개월…"국민 법감정과 괴리"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 267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범죄유형인 강간은 21.1%으로, 평균 60.8개월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 유형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 46.3개월에 비해 14.5개월 높은 것이다.